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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가계통신비 정책, 근본 해결책 찾아야

발행일2017.07.16 15:00
Photo Image<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yim@kici.re.kr>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했다.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미래부가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와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로서 미래 성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로서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현재 미래부 앞에는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고,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 관심을 끄는 첫 번째 현안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책의 큰 틀을 수립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방안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상호 협조,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을 이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미래가 글로벌 5G 기술 경쟁과 통신비 인하 정책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고려한 발언일 것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은 언젠가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메뉴가 됐다. 그동안 많은 사회 논란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똑같은 이슈가 반복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을 찾기보다 눈앞의 성과만을 바라본 성급한 정책 위주였기 때문이다. 인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얼마 안 가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투자 감소 등 산업 발전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도 비슷한 아쉬움이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일괄 적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액요금제 가입자가 혜택을 많이 받는 할인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의 경우 선별성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보다 정부에서 국가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최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증, 2025년이면 20%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보편 요금제와 같이 정부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당장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로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클 수도 있다.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언제까지 억지로 가격을 끌어내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통신 소비 패턴에 알맞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자율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민이다. 시간을 갖고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 지혜를 모아 정교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가계통신비의 어떤 부분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부담이 되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이 부담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통신사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ICT 생태계 참여자 전체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래 지향의 유효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yim@kic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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