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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이사회 무산…공사중단 결정 부담 가중

발행일2017.07.13 18:40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다룰 예정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노조원 반발에 무산됐다. 이사회 무산이 현실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향한 반대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Photo Image<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한수원은 13일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열지 못했다.

오전부터 공사중단 반대 플랫카드가 곳곳에 걸리고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돌았다. 오후 들어서는 지역주민이 합류했다. 한수원 노조원은 본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1층 로비, 이사회 회의실을 점거했다.

비상임이사 7명은 오후 3시 이후 본사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원 장벽에 막혀 철수했다. 한수원 이사진은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3명이다.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상임이사 외에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한수원은 이사진의 재진입 시도가 계속 차단되고 경찰병력도 철수하자 5시 20분경 이사회 개최 무산을 공식 발표했다.

이사회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시기와 기간, 방법을 비롯한 협력사 보상방안 등이었다. 한수원은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신고리 5·6호기 안건을 재의결할 방침이다. 추후 이사회 개최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한수원 이사회 무산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위원회 추천·구성 등 공론화 작업 자체는 계속 진행하지만 이사회 무산으로 반대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야 3당이 공론화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의를 협의 중이다.

이사진도 부담이 커졌다. 노조와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일시중단 의결시 배임혐의 고발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배임혐의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지만, 과거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로부터 소송당한 전례가 있다.

이사회가 계속 연기되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의 작업 공백도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현장에서는 시설 유지와 안전을 위한 기본 작업만 이뤄진다.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지 못하면 행정적인 조치없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멈춘 가운데 공론화 작업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도 별도 보상 논의는 필요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사회를 강행하면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이날 일정은 취소했다”며 “추후 개최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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