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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FTA, 미국이 손해만 본 것 아니다

발행일2017.07.13 16: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여 만에 양자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FTA 규정상 양국 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되 어느 한쪽이 명백히 불리해지거나 손해를 본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국은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국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이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는 한국의 부당 이익이나 미국의 손해가 판명된 것은 아니며, 그동안의 양국 교역 내역을 함께 들여다보고 혹여 문제가 있다면 풀어 보자는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한국산 자동차·반도체·철강 제품 수출이 일방으로 늘었다고 주장해 왔다. 또 한국으로의 자국산 제품 수출은 지속 줄면서 무역 적자가 불어났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이 줄었다며 한·미 FTA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는 관세 효과보다 품질 개선과 미국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 2015년 미국 신차품질지수에서 한국 업체가 2위(현대)와 4위(기아)를 기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FTA 발효 후 5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202억달러로, 발효 이전 5년 동안의 투자액 95억달러보다 112.4%나 늘었다. 이 또한 미국의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에서 수출이 잘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막대한 투자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미국 투자도 지속 확대됐다. FTA 발효 5년 동안 한국의 미국 투자액은 370억달러로, 발효 이전 5년 동안의 231억달러에 비해 60.2%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 증가율보다는 낮지만 미국의 한국 투자 총액보다는 80% 이상 많았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국 경제인단이 밝힌 5년 동안의 미국 투자 규모는 투자 128억달러, 구매 224억달러 등 총 352억달러나 된다.

이런 팩트(사실관계)가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되고 인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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