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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갈등···'한국형 망중립성' 요구 커질 듯

발행일2017.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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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망 중립성 폐기 반대 집단행동을 개시, 2015년에 이어 2년여 만에 망 중립성의 충격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강타했다.

미국 정책 향방에 따라 인터넷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이 판이한 만큼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되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미국의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망 중립성 원칙 폐기 반대 메시지를 내걸었다.

이들은 이날을 '행동의 날'로 정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집단행동을 감행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월 예비 표결에서 망 중립성 폐기를 가결하자 오는 8월 최종 표결을 앞두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구글 등 인터넷 기업 요구와 달리 망 중립성 원칙이 최종 폐기되면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 공급 시 속도 차별, 급행 노선, 트래픽 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대용량 트래픽 발생 사업자에게는 추가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망 투자비용 분담 차원에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줄곧 요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한 주장이다. 인터넷 사업자는 비용 부담 증가로 혁신이 줄고 불공정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했다.

세계 10위 인터넷 서비스 기업 가운데 7개를 보유할 정도인 미국의 인터넷 산업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망 투자비용 분담을 두고 네트워크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하다. 콘텐츠 용량이 급증하고 사업 영역이 상당히 겹치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립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망 중립성은 플랫폼과 검색, 디바이스 중립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경 너머로 공급되는 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 간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영향력 제어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망 중립성 논의 중심이 망 투자비용 분담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목표인 만큼 하루 속히 한국형 망 중립성 원칙이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하지 않는다면 혁신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ICT 관계자는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정부, 국회, 글로벌 사업자 등 주체마다 망 중립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서 “망 중립성 개념이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만큼 한국형 망 중립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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