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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개정 요구]한·미 FTA 5년 성과는

발행일2017.07.13 16: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발효 후 5년 4개월 동안 양국 간 상호 투자와 교류, 무역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교역 증가로 상대국 내 수입 시장 점유율도 상승했다. 상품과 인력 교류 확대로 서비스 교역도 늘어나면서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5년 동안 대미 수출은 연평균 3.4%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가장 높았다. 자동차(12.4%), 자동차부품(4.9%), 반도체(4.2%), 원동기와 펌프(7.7%)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은 2015년까지 관세가 인하되지 않았지만 품질 향상, 미국 민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 2015년 미국의 신차품질지수에서 한국 업체가 2위(현대)와 4위(기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2% 수준이다.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해 일본(0.2%P), 대만(-0.1%P) 등 주요 경쟁국보다 선전했다.

대미 수입은 0.6% 줄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1.9%), 제조용장비(-0.2%), 사료(-8.5%) 등의 수입이 감소했다. 관세가 인하된 자동차(35.5%), 육류(2.1%), LPG(314.2%) 등의 수입이 확대됐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년 동안 연평균 14.8% 증가했다. 증가폭이 지속 감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9% 떨어졌다.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주로 자동차 수출 부진에서 기인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2012~2016년)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것은 전체 202억달러로, 발효 이전인 2007~2011년 95억달러 대비 2.1배 늘었다. 2015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54억8000만달러)했다.

FTA 이후 액정표시장치(LCD)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의 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과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삼성과 코닝이 OLED 유리 기판 수요에 맞춰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를 합작사로 설립했다. 2012년에 약 2억달러를 투자했다.

FTA 발효 이전에 금융보험, 전기전자, 도소매 중심이던 대미 투자는 정보기술(IT)·바이오 등으로 확대돼 신산업 창출 플랫폼 등을 제공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도 늘었다. 5년 동안의 투자액은 370억달러로, FTA 발효 이전(2007~2011년)의 231억달러에 비해 60.2% 증가했다. 지난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129억달러)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한 경제인단은 5년 동안 대미 투자에 128억달러, 구매 224억달러 등 352억달러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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