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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구글·아마존·인텔, '특허괴물' 퇴치 위해 손잡다

발행일2017.07.12 18:00

구글과 아마존, 인텔 등 거대 기업들이 특허괴물과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더인콰이어러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구글 등 글로벌 기업 연합체인 'HTIA'(High Tech Innovators Alliance)가 지난 2005년 이후 거의 세 배로 급증한 특허괴물발 소송을 막기 위해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글·아마존 외에 어도비, 시스코, 델, 인텔, 오라클, 세일즈포스 등 8개 회사가 참여해 자금·전문기술 등을 투입해 로비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 회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는 11만50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연구개발비도 629억 달러(약 72조700억원) 규모다.

HTIA는 특허괴물을 막기 위해 △새 법안 통과(의회) △특허심사 개혁 압력(특허청) △특허침해 배상액 결정 방식 변경(법원)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허괴물이 특허를 매입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초점이다. 기업들이 특허청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허무효심판(IPR) 유지가 최우선과제인 이유다. 지난달 미국 대법원은 IPR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HTIA는 “원활하게 작동하는 특허 제도가 연구개발 투자를 보호한다”며 “특허 제도가 원만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발명가나 직원, 투자자 생산성을 약화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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