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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망 구축, 늦었지만 완전하게

발행일2017.07.04 17:00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첫 삽을 뜬다.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무려 14년 만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에 구축하는 예산만 확보됐다.

재난망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계기가 돼 논의를 시작했다. 특정 업체의 특혜 논란 등 갖가지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축 사업은 표류했다.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예산과 경제성 논리에 밀렸다.

다행히 정부는 국가재난망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라도 먼저 구축키로 확정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롱텀에벌루션(LTE) 기반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공공안전 LTE, PS-LTE)으로 구축, 동계 올림픽을 통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독자 기술을 세계에 홍보한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우리 기술의 세계 진출까지 고려한 것으로, 실현될 경우 산업·경제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세계 최초의 기술로 국내 재난망을 성공리에 구축하고, 해당 기술을 통해 30조원 규모인 세계 재난망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 일부 지역 구축 예산만 확보돼 아쉬움은 남지만 평창 재난망 구축은 전국 단위의 국가 재난망 구축 사업으로 가는 과정이다.

정부가 당초 구상해 놓은 재난망 구축 계획은 2017년 중부권에서 1단계를 추진하고 2단계는 2018년 영·호남권, 3단계는 2019년 수도권에서 각각 실시하는 것이다. 평창 먼저 구축을 결정한 만큼 이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가재난망 구축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크지 않아 속도가 나지 않는다. 과거 정부가 두 번씩이나 재난망 사업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많이 늦었지만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민안전망'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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