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을 결정,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본사업 추진은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상용화를 통해 '사업백지화' 혹은 '전면재검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안전처와 통신업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검증협의회가 도출한 '본사업 추진 방안'을 올림픽에서 선보이고 검증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검증협의회 추진방안 공개 검증 기회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완료 이후 총사업비 등에서 설계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산·학·연 전문가가 시범사업 검증협의회를 꾸렸다. 시범사업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롭게 총사업비와 추진방안을 도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용역을 통해 11월부터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자 통신업계는 4월 재난망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 재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세계 최초 공공안전 LTE(PS-LTE) 기술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거셌다. 결국 안전처는 본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동계올림픽 지역에는 먼저 재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전달, 협의를 이끌어냈다.
안전처는 검증협의회가 내놓은 추진방안을 동계올림픽 기간에 집약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고정기지국, 상용망 연동을 통한 음영지역 해소 등을 공개 검증하는 기회다. KDI 검증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12월까지 구축 완료
안전처는 이달 안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규격공고, 본공고, 제안과 평가 등을 고려하면 긴급입찰로 진행하더라도 사업자 선정 시점은 9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9월 말부터 약 4개월간 구축과 테스트까지 마쳐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다.
사업 참여 기회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열려 있지만 평창과 강릉, 정선에 시범망을 구축했던 KT와 SK텔레콤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행사는 기존에 구축한 200여 기지국에 20~30여 기지국을 추가, 동계올림픽 지역에 원활한 PS-LTE 통신을 제공해야 한다. 상용망 연동이 예상되는 만큼 상용망 연동과 단말관리 장비 등이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다.
검증협의회가 발표한 사업 추진방향에서 상용망은 인구밀집지역과 기반시설을 제외한 곳에서 비용절감과 음영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안전처와 검증협의회는 지난해 현장 검증에서 PS-LTE와 상용망 연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단말은 시범사업 때 보급된 약 2500대다. 경기장 내외 종합상황실(CP)과 조직위, 소방, 경찰, 행사 운영요원이 통신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데 사용된다.
◇본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지난해 말 안전처와 검증협의회가 발표한 재난망 본사업 계획은 2017년 중부권에서 1단계를 추진하고 2단계는 2018년 영·호남권, 3단계는 2019년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KDI 검증이 지연되면서 사업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 먼저 구축을 결정한 만큼 올해 안에 1단계 사업 착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해에 1·2·3 단계 중 일부를 동시 추진, 2019년에 완료하거나 전체 일정을 2020년까지 늦추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본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통신업계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장비개발에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등 여전히 재난망 사업을 기다리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세계 재난망 시장 규모는 27조~30조원에 달한다. 해외 진출을 통한 신규 사업 기회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승인한 87억여원은 올해 재난망 사업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약 3000억원의 일부다. 예산 집행이 시작된 만큼 본사업에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재난망 구축 일정(예상)>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