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이 경유세 인상으로 윤곽이 잡혔다. 휘발유 85% 수준인 경유가격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 등 사회적비용 부담은 높지만 세금 비율이 낮았던 경유에 대한 특혜가 세제개편을 통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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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8월 열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상대가격 내용. 당시 휘발유와 경유, LPG 상대가격을 100대 121대 60이라고 밝혔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 연구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정부용역 최종안은 8월에 나온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적용한다.

4개 국책기관은 지난 21일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한 뒤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경유차 감소를 위해 추진한 에너지 세제개편인 만큼 경유세 인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

용역안은 현행 100대 85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비롯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분석 기간은 2018년에서 2025년으로 설정했다.

용역안에 담긴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100으로 두되 경유는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두고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용역안은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실질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지출, 투자는 물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부문 생산 활동을 일부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경유의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에 비해 높음에도 기존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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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제개편 추진 당시 열린 공청회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은 100대 121대 60으로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산업계와 서민의 연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경유세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잡았다. 수송연료 상대가격이 지금의 100대 85대 50으로 설정됐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