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연구 외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단추다. 출연연별 공통 행정 업무를 묶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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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2일 관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NST는 최근 '연구 행정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에는 미래부와 출연연 행정 전문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출연연 행정 업무 가운데 한 곳에서 공동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리스트를 도출하는 게 1차 과제다. 최종 목표는 연구소, 기관별로 나뉜 행정 업무 일원화다.

통합 행정 기관 역할은 NST가 맡을 가능성이 짙다. NST는 미래부 소관 25곳 출연연을 관리, 감독, 지원하는 통합 연구회다. NST의 기존 임무에 통합 행정 기능까지 맡기는 그림이다.

행정 업무 일원화는 출연연의 행정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수차례 약속했다.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미래부 관계자는 “TF는 우선 전체 출연연의 행정 업무를 목록화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할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일원화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겠지만 현재 업무 범위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연연의 행정은 크게 '기관 행정'과 '연구 행정'으로 나뉜다. 기관 행정은 기관 유지에 필요한 재무, 회계, 총무, 인사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구매 기능만 한 곳에 모아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연구 행정은 과제 수행에서 파생되는 행정 업무다. 공통 업무를 일원화하면 남는 인력으로 연구단·본부 행정을 밀착 지원한다. 연구자가 직접 행정 업무에 투입되는 비효율성이 줄어든다.

NST가 자체 수행한 출연연의 행정 효율화 작업과 시너지도 기대된다. NST는 2년 전부터 '출연연 행정 효율화 추진단'을 운영했다.


출연연의 행정 일원화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NST 기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연법)'이 규정한다. NST 사업을 명시한 법 21조에 행정 지원 기능은 없다. NST에 출연연 통합 행정을 맡기려면 출연연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