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직결되는 행정 업무 일원화부터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구행정 문제부터 손보기로 했다.
이제 첫발이니 결과물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손을 댄 이상 출연연 연구원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 해방이라는 지향점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의 경우 공통 행정 업무 처리는 NST에 맡기고 본연의 연구 또는 연구에 수반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연연의 성과를 분석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해 온 난제가 바로 '연구 외 목적 업무 부담'이다. 때로는 연구자들이 외부 과제와 연구 용역을 따오기 위해 본래의 연구보다 서류 업무(페이퍼 워킹)에 더 매달려 온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연구는 부실해지고, 출연연 내 연구 집중도는 떨어졌다.
정부가 출연연 병폐의 아킬레스건부터 건드리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 연구자별 연구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신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서 '행정 해방'만큼의 특효약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변화가 종결돼서도 안 된다. 조직 구조상 단일 지주화로 가는 방안이 고민돼야 하고,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사항인 '단기 과제보다 장기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25개 출연연별로 높게 쌓인 장벽과 중복 연구, 중복 투자의 난제도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다.
뭐든지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출연연의 행정 업무 일원화 방침은 작은 출발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여러 줄기의 문제를 풀 첫 단추라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전반의 기대가 크다. 이번에도 용두사미성 변화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연구계의 여망에 꼭 부응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