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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나서

발행일2017.06.19 16:49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안정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가격 강세인 농축수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2%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이 상승한 생활밀접품목 수급·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계란은 수입선 다변화, 농협 할인판매 연장, 정부수매물량 공급 등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오징어는 정부수매물량을 방출한다. 양파는 수급 위기 단계를 상향(경계→심각)하고, 가격 추가 상승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우선 운용한다.

중앙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유가조정 등에 따른 원가하락 효과를 적기 반영하고, 인상요인은 자구노력 등으로 최대한 흡수한다. 지방공공요금은 중앙·지방이 공동 대응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형권 차관은 “생활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자율수급조절 기능 강화와 유통체계 혁신, 경쟁여건 조성 등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어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수급관리기반과 유통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다. 5대 채소와 관련해 중앙주산지협의회를 도입하고 생산·출하안정제와 농업보험을 지속 확대한다. 그동안 유효경쟁이 충분하지 못 해 소비자 후생이 제약된 이동통신,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마련한다.

고 차관은 “현장 중심 물가안정정책을 위해 범정부 차원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물가여건이 어려운 3분기 중 부처별 핵심 과제에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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