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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원전 감축 정책, 투명성이 관건

발행일2017.06.19 16:15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문구 가운데 일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라고 언급하면서 해당 수치 출처와 진위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일본 현지 언론사의 보도를 근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원자력계의 이해는 구하지 못했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사고 당시 탈출 과정과 일본 정부의 사고 대처 부족으로 10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마치 이들 모두가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것처럼 탈 원전을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누출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1년 동안 최대 개인선량 한도인 0.05시버트(Sv)를 초과한 작업자는 935명, 이 가운데 173명이 0.1Sv를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망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후쿠시마 지역민의 사망이 방사능 때문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어렵다. 이 때문에 확정해서 언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력계는 이날 탈 원전 정책 발표에 대해 후쿠시마 사망자를 비롯해 재판 중인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한 언급, 원전과 세월호 비교 등 원전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대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계의 불만은 이미 원전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원전 폭발 우려가 대표 사례다.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2~5%만 함유하고 있어 폭발하지 않는다. 대중은 원전과 폭발 이미지를 함께 생각한다.

바다로 내보내는 냉각수와 터빈을 움직이는 증기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오해도 많다. 내진 기준 리히터 규모 6.5와 7.0은 원전 내부 설비 이상 발생을 막기 위한 정지 기준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원전 건물이 무너지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계 교수는 “탈 원전 발표는 그동안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기관과 작업자들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탈 원전 정책을 펼치려면 원전에 대한 오해를 재생산하지 말고 평가에 더욱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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