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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출범 '오리무중'....이달 임시국회 정부조직법 통과 '불투명'

발행일2017.06.19 18:0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벤처부)'가 장관 인사청문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출범 일정이 불투명하다. 부처 출범 시기가 8월 이후로 늦춰지고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지연돼 모태펀드 추가 조성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중기청을 중기벤처부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발의하고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기청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달 중순께는 중기벤처부가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구상은 여야 정국 대치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향후 국회 일정 전면 불참(보이콧)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여·야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편·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달 마지막 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됐다.

사실상 이달 27일로 회기가 마무리되는 임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시국회는 통상적으로 짝수 달에 열리는 만큼 정부조직법 논의는 차기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서둘러도 9월께 중기벤처부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도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내놓은 것이다.

행정자치부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그동안 중기벤처부를 둘러싸고 중기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간 기능·조직 및 정원을 조율했다. 최근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부조직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최종 조율을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3개과의 중기벤처부 이관과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 이관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이 중기청과 산업부 간 뜨거운 쟁점이다. 산업부는 과거 지식경제부가 중견기업국을 신설할 당시 사업을 만들었다며 이관을 요구했다. 중기청은 사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중기벤처부 내 존속을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이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추경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예산안을 올린 중기청은 연내 자금을 투입해 펀드 조성을 마치고 내년부터 투자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기청은 '좌불안석'이다. 추경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야 확정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4개월 남짓이다.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처 승격이 되더라도 장관 임명, 인력 편제 등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춰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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