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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탈핵 시대 선포"…에너지 업계 "전력수급 감당하기엔 준비 역부족"

발행일2017.06.19 15:50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탈원전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수명을 연장시켜서 가동되고 있는 월성 1호기는 조기 폐로를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시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에너지 업계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우려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원전과 석탄을 제외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급을 감당하기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탈 원전에 대한 사회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준비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되고 있는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한다.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비, 보상비,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고려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한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

문 대통령은 “탈핵·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 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새 돌파구로 해체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 및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한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우리나라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가운데 41개를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산업 등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등 에너지 업계는 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탈 원전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데다 전력 계통의 경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뚜렷한 국가 에너지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원전 사고로부터 인명 피해 위험을 줄인다는 명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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