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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일자리 창출에 따르는 작은 부작용만 부각하면 안돼"

발행일2017.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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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어떤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간담회를 열고 “경총과 언론이 조그만 부작용을 부각하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경총도 일자리 정책에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등 '삼불' 타파를 통한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이고, 그 해법은 일자리 창출인데, 시대정신이 질적 성장임에도 신자유주의 정책만 고집하면 발전할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합한 고용을 약속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2001년 6월부터 고용을 경제운용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손수 챙기는데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파주 52만평 규모 LG필립스 첨단 LCD 공장 관련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면서 “'재벌 특혜시비' 등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관철시켰고 이로 인해 계열사, 협력사 입주가 이어져 파주 인구가 80%나 늘었다. 정부도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총 회원, 경영자에게 해고를 쉽게 해달라거나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계속 말해왔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초점은 미취업 청년, 실업자에 맞춰져야 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갖게 하느냐가 노동개혁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비정규직 전환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경총은 일자리 질도 높이고 양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 대타협은 많이 가진 쪽이 양보, 배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협조하겠다는 경총의 뜻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21일에는 무협협회 회장단과 만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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