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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19일 브렉시트 협상 '첫 테이블'

발행일2017.06.18 19:29

유럽연합(EU)와 영국이 19일부터 영국 EU 탈퇴(브렉시트)에 관한 공식 협상에 착수한다. 영국이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1년 만이다.

양측은 오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9년 3월 30일까지 21개월여 동안 탈퇴조건 등을 협상한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자동으로 EU를 탈퇴한다.

19일 협상에 EU에서는 미셸 바르니에 전 집행위원이, 영국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상견례 성격이 강한 첫 대좌에서 양측은 90분간 수석대표 간 회담을 한 뒤 오찬을 겸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루 기자회견을 통해 첫 회담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유례가 없는 협상이고, 탈퇴조건뿐만 아니라 미래 관계까지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협상이다. 양측이 이른바 '이혼합의금'이라고 불리는 EU 회원국 시절 영국이 약속한 재정기여금 문제 등 핵심이슈에 입장 차이가 크다.

최근 실시된 영국 조기 총선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상실해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영국 정부는 당초 EU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협상을 준비했다.

EU는 영국의 탈퇴조건을 우선 협상하고 진전을 이룬 뒤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영국은 동시 협상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협상은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 및 EU 내 영국 국민 지위 문제 △EU와 영국의 '결별합의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북아일랜드의 국경문제 등 세 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누어져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결별합의금이다. EU는 영국이 2020년까지 약속했던 재정기여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그 액수로 당초 600억 유로(75조 원)로 추정했다. 최근엔 1000억 유로(125조원)로 금액을 올렸다. 영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영국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문제도 예민한 문제다.

EU는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여권 통제와 세관 체크 등이 이뤄지는 '하드 보더(Hard border)'로 복귀하는 반대한다. 영국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지 않을 경우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메이 총리가 집권을 위해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에 대한 어떤 특별 지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북아일랜드 DUP당과 손을 잡으면서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해법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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