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창 열기 / 닫기
닫기

이내찬 교수 "기본료 폐지는 구시대 패러다임"···26일 '이동통신요금' 출간

발행일2017.06.18 17:00

“기업 팔비틀기식으로 진행되는 기본료 폐지 압박은 구시대 패러다임이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측면에서 통신비 인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Photo Image

이 교수는 포퓰리즘식 기본료 폐지 논란에 앞서 통신 요금구조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 이 교수에 “데이터 통신시대에는 정액제를 통한 다량할인 개념이 불가피해지면서 요금구조가 변화하게 됐고, 데이터가 주는 효용가치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만큼 확장됐다”면서 “통신요금 구조와 효용, 가계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정확하게 분석한 상태에서 요금이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 작업반 부의장과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이동통신 요금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 교수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요금'을 26일 출간한다.

이 교수는 이통요금 관련 논의를 정리하는 게 이슈를 이해하고 향후 해결책을 고민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통시장 생태계를 시작으로 이통요금 구조, 단말기 보조금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이통 요금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고 가계 통신비 현황과 추이를 정리했다.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과 이통 서비스와 단말 분리 구매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도 고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신요금이 선거 공약이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이 교수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 산업구조적이며 측면적 지원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언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동통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용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연예인 물놀이 필수품 ‘블라밍고 튜브’ 인기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