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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블록체인 상용화 테스트베드 내년 구축...내달 법·제도 연구 돌입

발행일2017.06.14 14:10

정부가 블록체인 확산 기반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학이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시험 테스트베드를 내년 설립한다. 내달부터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돌입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4일 서울 송파구 본원에서 '제2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확산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블록체인 제품을 인증·평가·시험하는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 실험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이외 △블록체인 스타트업 발굴 △판로 확보·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핵심 기술 개발 기능을 갖출 전망이다. 산업계와 학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KISA는 센터 구축에 앞서 법·제도 토대를 다진다.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을 내달 시작한다. 연구반은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이슈를 발굴한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팀장은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를 담은 블록체인 확산지원센터를 내년에 개소해 시장에 밀착한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라면서 “오는 7월부터는 법·제도 연구를 시작해 법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보안 기술로 처음 활용됐다.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보여주고 거래 때마다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다. 사회 각 부분 안전·신뢰를 구현하고 당사자 간 직접거래(P2P)로 프로세스를 개선해 산업 가치가 크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2025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산업·서비스 위한 제도를 속속 만든다. 미국 우정청은 '포스코트코인' 플랫폼을 통해 결제·환전을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블록체인 관련 보고서인 '비욘드 블록체인(Beyond Blockchain)'을 공공서비스 전반에 스마트계약을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 테스트베드 도입, 법·제도 연구로 블록체인 산업 제도 기반을 다진다.

백기승 KISA 원장은 “블록체인은 기존 정치, 경제, 사회 등 영역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KISA는 블록체인 전담기관으로서 기술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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