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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국정기획위, 중점 10대 과제는?

발행일2017.06.13 17: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달 15일까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1차 확정한다. 10개 안팎의 중점 국정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여기에 세부 공약을 담는다. 이에 앞서 3대 우선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을 지목했다. 앞으로 7개 안팎의 중점 과제를 추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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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201개 공약, 892개 세부 공약을 분과위별로 살펴보고 토론을 거쳐 100개 국정 과제로 줄이는 큰 틀의 작업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빠짐없이 국정 과제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 달 조금 넘는 짧은 운영 기간과 100개 과제를 한 번에 쏟아냈을 때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 중점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대선 10대 공약과 5대 비전을 부각시키는 과제를 비롯해 예산 조직 인력 등을 즉각 투입해 추진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 과제를 우선 고려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4대 비전 12대 약속을 골자로 총 201개 공약을 제시했다.

12대 약속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 동력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출산 노후 걱정없는 대한민국 등이다.

이 안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인구절벽) △적폐 청산 △권력 기관 개혁 △경제 민주화 △주거 문제 해소 △교육 국가 책임 강화 △책임 국방 △재해·재난 예방 △지방분권 강화 등 총 30개 중점 공약을 담았다. 이에 앞서 선정한 3대 중점 과제를 감안하면 중점 공약을 중심으로 중점 과제를 선정할 공산이 크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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