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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핵심 국정 과제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이끄나

발행일2017.06.13 17: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주도할 주관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선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 공약”이라면서 “주관 부처를 놓고 내부 토론을 벌인 결과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을 육성하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인프라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철강, 조선 등 기존의 전통 산업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현안인 실업 문제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3대 중점 국정 과제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을 선정,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여서 전 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과학 및 ICT 주무 부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기존 산업 영역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규제, 교통, 스마트 시티, 도시 관리를 맡는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등을 담당한다. 각 부처가 4차 산업혁명 업무 주관을 놓고 물밑 경쟁을 했다.

최근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자 국정기획위는 미래부를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처로 확정했다. 전문가 주장과도 일치한다. 최근 전자신문이 ICT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실무 총괄 부처로 응답자의 63.2%가 'ICT 담당 부처'를 택했다. '과학기술 담당 부처'가 13.7%로 다음을 차지했다. 미래부가 과학, ICT 주무 부처인 점을 감안하면 응답자의 77%가 미래부를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처로 꼽았다.

남은 것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실제 구성 작업이다. 핵심 공약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주관 부처가 미래부로 확정되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조직 구성은 위원회만 남았다”면서 “이달 말 문 대통령의 순방 이전까지 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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