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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기본료 폐지하면 알뜰폰 퇴출"···알뜰폰으로 경쟁 활성화

발행일2017.06.13 17:19
Photo Image<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1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본료 폐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하면, 알뜰폰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보다 알뜰폰을 지원, 경쟁 활성화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면 707만명 알뜰폰 가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알뜰폰 매출 46%(3840억원)가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위적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가 통신시장 독과점과 가계 통신비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제도개선과 관련, 구체적으로 △LTE 도매대가 비율 75 대 25(알뜰폰:이통사)로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기본료(2000원)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 및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알뜰폰을 활성화 할 경우 LTE 가입자까지 기본료 폐지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LTE 요금을 이통사보다 40%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알뜰폰은 2012년 이통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활성화,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하며 통신비 절감에 기여했다.

2세대(2G), 3G 시장의 37%를 차지했지만 LTE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제공 대가가 높아 시장점유율이 3.6%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이통사에 지급하는 LTE 도매대가가 높아 2G와 3G만큼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석구 협회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라는 임시 방편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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