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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클라우드에 몰려오는 '소송 먹구름'...NPE 특허 매입↑

발행일2017.06.13 18:00

클라우드 특허 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업체가 클라우드 컴퓨팅 특허 확보에 나섰고 공격형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이 사들인 특허도 부쩍 늘었다.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는 특허를 매집하는 공격형 NPE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NPE발 클라우드 특허 분쟁이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소송이 벌어지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사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클라우드 컴퓨팅 특허 거래 늘어

특허분석업체 IP리틱스는 최근 활용폭이 넓어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특허(패밀리 특허) 거래가 늘어나 앞으로 공격형 NPE발 특허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4년여 간(2013년~2017년 1월) 클라우드 특허 거래가 증가세이고 공격형 NPE가 특허 매집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특허 거래(계열사 간 이전 제외)가 급증한 시기는 2014년과 2015년이다. 앞서 2012년 발생한 거래는 2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550건 돌파 후 2014~2015년에는 연평균 750건을 웃돌았다. 2016년 거래량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0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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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2011~2016년 하드웨어 업체(인텔·휴렛팩커드 등)가 사들인 특허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업체(SAP·MS 등) △인터넷 업체(구글·아마존 등) △공격형 NPE(인텔렉추얼 벤처스 등) 순이다.

◇공격형 NPE, 2015년 특허 매입 증가

공격형 NPE 움직임은 2015년 두드러졌다.

이들이 매입한 특허 수는 업종별 순위에서 누적 4위지만 2015년은 3위다. 당시 이들 NPE의 적극적인 매입으로 전체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790여건)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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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형 NPE가 사들인 특허는 월별로도 증가세다. 첫해 대비 130% 늘었다. IP리틱스는 “공격형 NPE는 향후 시장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는 특허를 매집한다”면서 “특허 거래 증가세와 NPE의 매집 등을 고려하면 NPE발 클라우드 특허 소송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연초 5년 간 클라우드 분쟁 증가율(22%)이 나머지 지식재산 사건 증가율(16%)을 앞질렀다고 전했다. BCG 관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NPE가 매입한 클라우드 특허가 급증했다”면서 “성급한 일반화는 어렵지만 NPE가 피냄새를 맡은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률매체 렉솔로지는 9일(현지시간) “클라우드 구현에 필요한 오픈소스 코드 등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쉬워 공격형 NPE에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Photo Image<자료: 게티이미지뱅크>

◇“클라우드 특허 동향 신경써야”

업계는 클라우드 특허 분쟁이 확산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사가 NPE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렉솔로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만큼 기술·소송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특허권자로부터 침해경고장을 받으면 합의할 확률이 높다고 봤다.

앞서 MS는 이러한 소송 위험에 대비해 자사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사에 특허 1만여건을 활용해 특허 분쟁을 방어해주겠다고 밝혔다. IBM, 레드햇 등은 오픈소스 특허 공유단체인 OIN(Open Innovation Network) 등에 가입해 분쟁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다.

배진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그룹장은 “클라우드 특허는 사업모델(BM)에 가까워 관련 절차가 유사하면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쉬운 편”이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특허나 소송 동향 등을 분석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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