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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처 업무이관, 이제 관점을 바꾸자

발행일2017.06.11 17:00

이번 주부터 조직개편 해당 부처 간 세부 업무 이관작업과 소관법·재정·정원 정리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미 지난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차 정부조직도가 나온 뒤부터 '지키려하는 쪽'과 '가져와야하는 쪽' 모두 사활을 건 전쟁을 벌여온 터다. 걸린 이해가 큰 부처일수록 기획조정실 직원별로 나눠 설명 자료를 한보따리씩 등에 진채 여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정부에서만 유독 벌어진 일도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라 식상한 것 같지만 해당 공무원에겐 '밥줄' 문제라 한다. 이번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 문제'일수도 있다.

많은 이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 정부조직 개편과 업무 이관을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앞으로 정부 정책은 담당 공무원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대거 사라질 것이다. 사회 전체가 개방되고 열린 형태로 연결된다. 자연히 과거와 같은 행정·절차 중심 정책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횡적 협업을 통해 다른 공무원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 정책이 대접 받게 될 것이다.

내 상사·내 부하란 영역 개념도 앞으로는 힘을 잃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조직이 종적인 자기 집단끼리 카르텔화된 형태는 선진국에선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창의적이고 협업 잘하는 공무원상이 앞으로 일 잘하고 성공하는 표상이 될 것이다.

'일자리' 특성도 그렇다. 대학 졸업생 선호 직종 10여년째 줄곧 1위가 말해주듯 공무원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 일자리를 빼앗길 염려는 없지 않은가. 일자리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인 국민과는 차원이 다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일로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업무이관이 되면 나라를 잃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자세도 이제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의 목적을 갖고 두루두루 협력하다 보면 표창·훈장까지 내려지지 않는가.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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