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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역량 모을 때

발행일2017.06.08 17:00

문재인 정부가 숨 가쁘게 한 달을 내달렸다. 총리만 인준됐을 뿐 아직도 내각 구성은 갈 길이 멀다. 새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등 정부의 정상 출발은 아직도 한 달 이상 더 걸릴 듯하다.

국민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역대 최고점을 찍는가 하면 여전히 8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대통령 선출과 초기 결정에 힘을 실어 주는 전형이 새 정부 초기에도 확인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어떨까. 일반 국민이 보내는 굳건한 지지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보내는 문제 의식에도 새 정부가 고찰해야할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본지가 ICT대연합과 공동으로 ICT 분야 335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최우선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를 물었더니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물론 일자리 창출(22%)과 경기 부양(28.1%)을 꼽은 이도 많았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가장 긴요하게 여겼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산업, 경제, 문화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다. ICT·과학기술인은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를 함께 읽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최우선시하는 일자리나 경기 부양도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많이, 빨리 이룩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리에 선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란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39%가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일자리와 성장 돌파구가 이들 신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질 것이란 예측과 맞닿는다.

정부가 신산업을 추동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과 같은 발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 새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대응책과 실행 방안을 내놓기를 ICT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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