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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인인증서 오해와 현실

발행일2017.06.07 17:00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선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또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한 덩어리로 묶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편 원흉인 액티브X만 퇴출시키면 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비대면 환경에서 가장 확실한 본인 확인 수단이라는 평가와 보안 불감증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상존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인인증서 관련 공약조차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완(액티브X만 퇴출)한다는 의미다'로 다르게 해석한다.

다양하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지만 논란의 공통분모는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에 있다. 이에 따라서 그 불편함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굳이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없앨 이유가 없다. 공인인증서가 불편의 상징이 된 것은 액티브X를 이용해 구동하기 때문이다. 전자민원과 온라인 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보안 프로그램 간 충돌을 호소한다. 결국 공인인증서 문제가 아니라 보안 프로그램을 개선해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공인인증서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셈이다.

현실에서 당장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면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은 다양해졌다. 꼭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굳이 현재 많은 인프라가 깔린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 국민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없애 주면 될 일이다. 다양한 기술이 차별없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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