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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은 한 톱니바퀴다

발행일2017.06.01 17:00

여전히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을 역상관 관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경고가 대표 사례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대응도 철저히 하겠다는 주장을 모순된 행보라며 비꼬기도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이론 등장 때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 감소론은 많이 퇴색됐다. 앞으로 단순·반복·위험한 일자리는 줄겠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학자들 대부분이 공감한다.

결국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를 양의 관계로 만들어 내는 국가가 앞으로 더 잘살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보고를 별도로 설정한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조차 뒤처진 듯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속도를 국가 차원에서 높이는데 이 만한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정책 변화와 사회 동력 모으기는 집권 초기여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한 축인 일자리위원회도 100일 계획을 내놓고 세부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함께 신규 일자리 마련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은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일본처럼 '규제 정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이 과정에서 관점과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론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실제 해결되는 과정에도 이 두 가지 이슈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톱니바퀴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국가 개조를 잘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일이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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