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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대 총리·차관의 무거운 책무

발행일2017.05.31 19:45

31일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초대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시작 21일 만이다.

총리 취임으로 조각 작업의 첫 단추는 채웠지만 향후 내각 구성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총리와 차관 중심의 국정 운영이 불가피하다.

차관 인사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당초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과 어쩔 수 없이 동거해야 하는 관계로 차관 중심 부처 운영이 불가피해 보였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차관 인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이유다.

이날 총리 취임과 함께 기재·교육·외교·통일·행자·국토부 6개 부처 차관 인사가 이뤄졌다. 예상보다 많이 늦었고 일부에 제한됐다.

몇 가지 이유로 차관 인사가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없었다. 우선 첫 차관 인사는 새 정부조직법에도 그대로 유지될 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직 차관이 나오지 않은 나머지 부처는 조직과 업무 범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하나는 산업·실물경제·시장 등에 영향이 직접 미치는 부처일수록 차관 인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은 차관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 산업계와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다. 산업계와 시장 눈높이에 맞추면서 정책 추진력까지 갖춘 인물을 고르자니 어려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차관은 부처 2인자이지만 해당 공직 사회에서 만큼은 절대 권력을 갖는다. 국정 목표에 맞는 첫 인사와 업무 조정 등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장관 정책 비전을 소속 공무원에게 속속들이 전파하면서 이들을 방향에 맞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임명된 차관은 1년 가까이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공직 사회에 다시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면서 새 정부 요구에 맞게 변화와 개혁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당분간 책임 총리의 손발이 돼야 한다.

얼어붙은 정국을 볼 때 당분간 내각이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총리 역시 당분간 부처 차관과 함께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총리와 차관이 꾸려갈 초기 국정 운영이 새 정부 첫 인상과 평가를 좌우한다.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Photo Image<<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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