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지표가 좋은 사인을 일부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내실 있는 지표를 짚어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추경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효과도 못 보면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재정 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재정 정책,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내실 있는 재정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인 뒤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