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와 비슷한 20조원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본격화로 R&D 예산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는 종전대로 '지출 효율화'에 무게를 뒀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자 의지에 따라 R&D 예산이 대폭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R&D 예산 지출한도(실링)를 각 부처에 전달했다. 부처들은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한다.
올해 R&D 예산은 19조5000억원인데, 기재부가 제시한 지출한도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20조원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수년간 R&D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20조원을 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 실링은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향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R&D 예산 지출 '확대'보다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최근 예산 편성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06~2012년 연평균 R&D 예산 증가율은 10.3%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은 연평균 3%대에 머물렀다. 특히 작년부터 R&D 예산 지출 효율화가 강조돼 증가율은 2016년 1%, 2017년 2%를 기록했다.
업계는 아쉽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가 내년 4차 산업혁명 R&D 예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달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하며 4대 중점투자 분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선정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R&D 예산 투자 확대로 4차 산업혁명 조성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4차 산업혁명 대응 의지를 예산안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며 “예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R&D 예산을 줄이는 만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더 투입하는 형태로 예산안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 달 대선 결과는 변수라는 평가다. 당선자 의지에 따라 R&D 예산이 큰 폭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심의를 거치는 '주요 R&D' 예산은 다른 분야 예산보다 한 달 늦은 6월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당선자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주요 대선 후보가 R&D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큰 폭 예산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R&D 예산은 대통령 의지가 중요한데 사실상 공백 상황에서 내년에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래도 다행”이라며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진심으로 과학기술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 보여 R&D 예산이 추후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표> 최근 R&D 예산 추이(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