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차기 정부 산업기술 지원 정책이 양이 아닌 질 성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에 산업계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성장성 기준으로 기업 R&D를 지원하자는 얘기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장 박용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정부 산업기술 지원정책방향 건의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 캠프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안은 작년 말부터 3월까지 3만8000여개 기업연구소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산업계 주도 기술혁신체계, 기술역량 중심 지원책, 수평·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 3대 기본방향, 7대 정책방향, 14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산기협은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가칭)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연구소장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칭) 국가 R&D사업 기획평가단'을 구성, 정부 사업 평가에 기업연구소장 전문성을 활용하는 안이다.

대학, 출연연 중심의 과제 기획·평가가 산업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사업화도 부진하다는 진단이 담겼다.

산업기술 지원정책 역시 기술역량을 중심에 놓고 이뤄져야 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성장 가능성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기술역량 평가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대·중소기업 구분에 따라 산업기술 지원이 이뤄진다. 매출액 중심 구분법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성장 기회를 막는다고 봤다.

산기협은 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협력지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학연 협력을 지수로 만들어 정책에 활용하는 안이다.

산학연 협력 외에 기업 간에 이뤄지는 '산·산 협력'은 사업화가 가장 용이한 모델임에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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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이 제안한 차기 정부 산업기술 지원 정책 비전과 방향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지금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본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