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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강국, 인재에 달렸다]<1>과학자 지원, "형식적 예우보다 내실 기해야"

발행일2017.04.20 18:00

과학계는 과학자 지원이 형식적인 예우를 넘어 실질적인 측면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과학자 스스로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과학자는 당장의 복지·편의 시설 확충 못지않게 정책 수립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강하다. 과학계의 과학기술 정책 참여 의지가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자는 경제 처우 개선책으로 연금 현실화, 정년 문제 해결을 언급한다.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은 연구 성과 축적을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유공자급 과학기술자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중요도'를 예우 정책, 경제 지원책으로 나눠 설문했다. 향후 5년 이내 추진이 계획된 정책에도 중요도를 따져봤다.

예우 정책 분야에서 '향후 5년 이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과학기술인 또는 과학기술 유공자를 위한 주거·사무시설'이 1위, '과학기술정책 수립 자문'이 2위를 각각 기록했다. 두 문항 응답률은 74.4%, 72.3%로 비슷했다. '과학기술정책 수립 자문'은 추진이 예정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설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학기술 유공자 묘역 조성'에 응답한 비율은 42.4%로 가장 낮았다. '국가 공식행사 초청 및 의전'이라고 답한 비율(46.9%), 공훈록 발간 및 업적 홍보(48.7%), 장례 지원(45.8%) 응답률도 절반에 못 미쳤다. 이는 과학계가 형식적 예우보다 과학기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더 많이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 정책이 연구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과학자는 “기초 연구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한데 두 번 정도 지원을 받으면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 밖에 진행할 수 없고 순수 과학이나 공학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 지원책 중요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정년과 연금 관련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향후 5년 이내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유공자급 경제 지원 정책 중 중요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80.2%가 '정년 후 재고용'이라고 응답했다. '정년 연장'이 78.1%로 뒤를 이었다.

정년에 대한 과학계 불만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년 후 재고용 요구는 가장 응답률이 낮았던 '개도국 기술 지원 지원금(40.0%)'의 갑절에 달했다. 정년 때문에 하던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게 반영됐다. '정년 연장'은 향후 추진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도 꼽혔다.

경제 지원 분야에선 대체로 신분, 생활상 지위 보장에 요구가 집중됐다. 과학기술 유공자가 되면 그에 맞는 사회·경제적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정책 중요도를 묻는 설문에 78.6%가 '과학기술 유공자 연금 지급', 73.7%가 '과학기술 유공자 수당 지급'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이 외에도 유공자 지식·경험을 활용한 사업 지원, 학술활동 지원, 유관 과학기술인의 기술 발표 및 교류회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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