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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공약발표

발행일2017.04.20 16:4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출수 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안철수의 안심(安心)복지 2. 장애인 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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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복지' 비전에 따라 장애인공약을 개발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내걸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등급제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복지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 추가 부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을 확대 만40세에서 만20세로 확대한다.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 전문가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게 개별화된 영유아 발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 관리하는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안 후보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하겠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한다.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한다.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라면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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