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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검증]⑥금융정책- 감시제도 효율화·가계부처 해결 '총력'

발행일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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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은 국가 경제 흐름에서 뼈대 역할을 한다. 정책 변화 하나에 따라 이익 집단과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다. 수많은 자금이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 금융 정책은 국가 금융기관 개편부터 서민 금융 지원책, 가계 부채 부담 경감 등 굵직한 현안이 몰려 있다. 선거에서 표심을 요동치게 만드는 화두다. 대통령 선거 주자조차도 역풍을 맞을까 봐 금융 정책 공개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금융 정책을 복지 공약 일부로 살짝 끼워 넣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 정책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저성장, 양극화 심화, 저금리 지속으로 국가 성장 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금융 정책의 변화와 개혁 목소리는 높아 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주로 금융 정책의 큰 방향과 서민 금융 대책 중심으로 비전을 밝힌 상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 완화나 서민 금융 대책 마련에는 '이구동성'이다.

Photo Image<문재인 후보>
Photo Image<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사진=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Photo Image<안철수 후보>
Photo Image<심상정 후보 사진=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Photo Image<홍준표 후보>

◇금융 감독기구 재편과 서민금융 지원 '한목소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금융 부문 공약 원칙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억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다. 문 후보 측은 금융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비효율성 △정책 결정 당국의 잦은 인사를 꼽았다. 이의 개선에 금융 개혁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정성장론'을 기치로 내걸었다. 금융 정책 역시 민간 자율 성장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감시는 강화하는 쪽으로 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역할을 바꾼다. 임직원의 서비스 마인드도 강화시킨다. 규칙 준수를 감독하는 심판자 역할, 건전성 진단 중심의 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관치금융 해소와 법치금융 확립을 내세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분리하는 등 공적 금융기구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금융부가 금융위원회를 흡수해 국내국제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조직으로 개편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금융감독원을 정부 기구화하는 방안을 포함,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후보별로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 금융 대책도 비슷한 방식으로 푼다.

문재인 후보는 대부업을 포함, 대출 이자율을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대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한다. 국민행복기금 회수 불능 채권이나 장기연체 채권 채무 감면도 검토한다.

홍준표 후보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이자로 전환할수 있는 대환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출 방침이다.

◇경제 뇌관 '가계부채' 해결책은

문재인 후보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관리하고, 현행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한다. 제1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돼 10%대의 중금리 서민 대출을 활성화한다.

금융기관 등의 죽은 채권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발전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안철수 후보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입,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금리 변화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독립기구 신설을 검토한다.

유승민 후보는 서민 가계부채 문제를 위해 부동산 시장 가격 유지 안정화를 실시한다. 서민 악성 부채는 국가적 과제로 보고 대부업체 고금리 인하와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심상정 후보는 부채 규모가 더 이상 급증하는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상환 불가능 가계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에 정상적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적·공적 구제 제도를 개선한다.

홍준표 후보는 채무불이행자와 가계부채 채무 부담 경감으로 서민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핀테크 키우자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외쳤다.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완화된 진입 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는 강화한다. 소비자 편의 향상 원칙 아래 핀테크 산업을 육성, 지원한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송금·결제·P2P·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한다.

안철수 후보는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관련 기술 도입이나 활용도 적극 지원한다.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하고, 액티브X 등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진화 한국비트코인거래소 이사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혁신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준표 후보도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찬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주식 보유 한도를 10%에서 34% 이상으로 늘리자는 은행법개정안에 동의한다.

유승민 후보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배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제한적 은산분리를 도입한다.

심상정 후보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규제를 폐지할 때 금융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음을 우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기술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홍준표 후보만 존치를 주장했다.

홍 후보 측은 “좋은 정책을 새롭게 확장 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기술금융, 청년희망펀드, ISA는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선팀=성현희기자(팀장) , 김명희·박지성·최호·오대석·박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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