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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약에 집중하라

발행일2017.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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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집단지성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수가 모든 것을 좌우할 때 정치가 무너진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경험했다. 우리는 최근에도 겪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나온 후보들의 밑단에도 분야별·직능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우리 눈앞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당사자는 바로 후보다. 그러나 정책 개발을 위한 소리 없는 경쟁도 후보들 못지않게 치열하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약 검증의 중요성이 커졌다. 세세한 '정책공약집'을 내놓은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탄핵에 따른 짧은 기간 탓도 있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답답하다. 선거일까지 20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후보들은 연일 새로운 공약을 쏟아낸다. 얼마나 바람직한 정책인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할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직접 정책 질의를 던지며 분야별 정책을 비교·검증한 결과 꼭 필요하다고 느낀 공약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약도 있었다. 포퓰리즘 공약, 영향 평가 분석이 미흡한 공약도 다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네거티브 전략이 판을 친다. 토론회에서 불필요한 비난까지 오간다. 상대 후보에게서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다면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지엽 문제까지 물고 늘어지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청년실업, 미·중 관계, 저출산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 창업 활성화, 인공지능(AI) 기술 육성 등 과제에 공론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다. 이번 대선 결과가 앞으로의 국가 향방을 가르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그럴수록 정책과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후보'보다 '잘할 수 있는 후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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