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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가능성 희박···차기정부, 통신 규제 강화 어려워

발행일2017.04.20 14:09

차기 정부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차기 정부의 통신 산업 규제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는 20일 '차기 정부 통신정책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기본료 일괄 인하는 시행 확률이 낮고, 5G 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요금 인하를 권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기본료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료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고, 피쳐폰만 기본료를 폐지하면 스마트폰 가입자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산업이 붕괴될 수 있고, 5G 투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4차 산업 육성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료 일괄 인하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정부와 여당이 전체 요금제 기본료 1000원을 인하했지만, 이용자의 체감효과는 미미했고 통신사 이익 급감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차기 정부가 통신산업 규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도 정치권의 통신요금인하 요구에도 정부는 통신요금인하에 초점을 맞춘 규제 정책만을 추구하진 못했다며, 통신 현황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연관 산업이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VR), 로봇, 빅데이터는 모두 5G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5G 투자가 선행돼야 활성화를 맞을 수 있는 구조로, 5G 투자가 절실한 차기 정부에서 통신요금인하에 치중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과거 정부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로 이어지는 동반 성장을 목표로 ICT 육성정책을 추진했고 IT·자동차·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 통신정책은 규제 강화가 아닌 육성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제4이통 현실화 가능성도 낮게 봤다. 10대 그룹 참여나 케이블TV 컨소시엄 출범, 외국 통신사 지분 참여 가능성이 낮고, 투자손실 우려로 제 4이통 탄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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