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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검증]⑥금융정책-"실천의지와 가치 판단이 중요"

발행일2017.04.20 17:00

공약은 엇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행간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다. 이 탓에 금융공약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말 많던 금융감독기구는 손질하는 모양새다. 감독기능과 소비자 보호는 강화다. 규제 완화가 말처럼 쉬울까 걱정되지만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은 육성하는 쪽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연착륙 외 다른 방법은 없는가 보다. 제대로 된 기술금융제도 정착이나 고금리와 연체 피해 줄이기까지 포함하면 금융공약도 대략 완성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소위 '쌍봉체제'는 4년 전에도 꽤나 공감을 얻었다.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은 박근혜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진 정책이다.

그런 탓에 기대반 걱정반이다. 정작 정부를 인수한 후 기존 시스템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감독기능만 봐도 꼭 제도 문제는 아니다. 정부, 감독권자, 금융권 이해가 맞물려 생긴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려는 정책이 실상은 마진 높은 금융상품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결국 금융공약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가치 판단이다. 금융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동시에 도덕성 해이라는 걱정거리도 있다.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 문제다. 둘째 기존 시스템에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다. 선거 공약에 민심을 잡는 묘수가 빠질 수는 없다. 그 가운데 민심을 헤아리는 상수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거버넌스 연구회>

Photo Image<ⓒ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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