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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네트워크장비 '눈먼 돈' 없애는 건 맞지만

발행일2017.04.18 18:00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업무용 네트워크 장비 도입 시 정부가 정한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표준'에 따라 정확한 수량과 예산을 산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통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이 3년여에 걸쳐 도입한 410억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평균 사용률이 2.52%에 그쳤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전문가들로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해 1년여 동안의 작업 끝에 이번 산정표준을 만들었다. 앞으로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구매 과정에서 낭비성 구매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분 있는 취지와 달리 가뜩이나 어려운 네트워크 장비 업계에는 찬바람이 인다. '이젠 공공기관의 영업은 다했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실 네트워크장비는 컴퓨팅(서버·스토리지 등) 장비처럼 사용자와 빈도, 사용량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민원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끊어짐 없이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 곳이 바로 공공기관이다. 그래야 국민 불편이 없다.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는 당장 1~2%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100%까지 사용이 늘어날 수 있는 용량과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게 합당하다 할 수 있다. 하루에 차 1~2대밖에 안 다닌다고 교량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눈먼 돈 취급을 받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관련 산업계의 위축이 뻔한 데도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정책적 수월성에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닌지 생각 들게 한다.

미래부는 산정 표준이 '최대로 도입할 수 있는 규모'를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기준부터 만들고 업계는 따라오라는 식이다. 그리고 한쪽에선 네트워크 산업을 키우겠다고 한다. 말이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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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산업경제부 데스크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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