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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경기 회복세 지속 방안으로 다시 주목받는 '추경'

발행일2017.04.18 16: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회복세를 이어 가기 위한 대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경기 부진이 올해 초까지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1분기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추경 편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경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사실상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공약으로 추경 편성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문 후보는 집권하면 즉시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양극화와 실업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민생 위기는 역대 최악”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이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후보는 “(추경은)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될 것”이라면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 가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씨티은행은 15조원, 노무라증권은 10조원, 바클리증권은 20조원을 각각 추경 편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추경 편성에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다. 추경 편성이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경제를 못 살렸다”며 문 후보의 추경 공약을 에둘러 비판했다.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면 사상 처음의 '3년 연속' 추경으로 기록된다. 정부는 2015년 11조6000억원,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은 계획에 없던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인 만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재정 부문의 경기 대응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검토가 필요하지만 재정 조기 집행, 추경은 일정한 효과와 함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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