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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 달라"

발행일2017.04.13 15:39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휴대폰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13일 간담회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하면서 전체 이동통신시장 85%에 달했던 소상공인 비율이 45%까지 줄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유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달 서울시 지원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에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6∼12개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지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휴대폰 판매점은 2014년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전 3만5000개에서 지난해 말 2만7000개로 줄었다.

협회는 “단통법 이후 정부 규제가 소매점에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대형 유통점은 각종 세일 행사를 통해 끼워팔기와 과도한 제휴 마케팅을 벌여 골목상권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조사, 대형마트, 통신사 등 대기업이 이미 휴대폰을 전국에서 판매하고 있고 판매점이 너무 많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통신 업계 전망이다.

협회는 불법과 편법 논란이 제기된 집단상가 자정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노충관 협회 사무총장은 “집단상가가 편법 영업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준법 영업을 하는 영업점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통신사와 협의해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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