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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ICT 전담 조직 만들어 미래 승부 걸자

발행일2017.04.14 17:00
Photo Image<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hoicksuk@naver.com>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관심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하고 과학기술부를 부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과 에너지자원을 분리한 뒤 산업 정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통합해 산업혁신부를 신설,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 정책을 통합 일원화한다'는 등의 구체적 주장도 나온다. 관가를 중심으로 논란이 무성하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욱이 정제되지 않은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는 공직 사회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그 부작용과 폐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명사적인 세계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국가 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다. 세계사에서 2,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산업화를 주도한 국가들이 오늘날까지 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

다행히 우리도 과거 YS(김영삼)·DJ(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3차 산업혁명(정보혁명)에 잘 대처해 ICT산업 육성은 물론 전통산업에 ICT를 도입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정부의 정보화로 세계 최고의 'ICT 강국'을 실현했다.

그러나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는 대비가 늦다.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준비도는 체코,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에 불과하다. ICT의 경쟁력 하락은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부 해체와 박근혜 정부에서 ICT 정책 기능을 부처별로 분산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성장 모멘텀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지난 1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서 정체됐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3포 세대가 급증하는 등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국민은 희망을 잃고 있다.

차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처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ICT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ICT 기능을 산업 정책에 통합, 일원화하자는 일부 견해는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 가운데 극히 일부만 강조한 말이다.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인공지능(AI) 등이 모든 것과 연결·융합·지능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도 하나의 산업이란 논리로 거대 산업 부처에 통합 이관된 후 ICT가 산업적 응용에 한정되면서 국가 경쟁력과 ICT 산업의 자체 경쟁력까지 떨어진 뼈 아픈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 부처에 분산된 ICT 기능을 일원화하고 ICT 전담 부처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ICT 전담 부처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고, 각 주무 부처는 제조업·농업·의료·교육·관광·국방 등 소관 분야별로 대응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당면한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이다. 하루라도 빨리 4차 산업혁명이란 기류에 올라타야 하고, 가능한 한 주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제4의 물결에 지혜롭게 잘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일등국가가 되자.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hoick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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