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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버 안보,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발행일2017.04.12 17:00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커졌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는 규명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원인이 일부 밝혀진 사례도 땜질 처방에 그쳤다. 정치적 이슈로만 부각됐다가 사라지길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 국민의 사이버 안보 의식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

우리 사이버 안보 체계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발생한 북한 추정 세력의 국방부 해킹 배후는 물론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 경악한다. 봉합하기에 급급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하는 모습은 우려를 키운다. 더 큰 문제는 해킹 피해 이후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군 소행으로 추정된다” “악성 코드가 북한이 그동안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 “북한 해커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다” “남파 간첩과 연루된 것 같다” 등 불명확한 공식 발표가 이젠 익숙해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급조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사고 직후 많은 예산 투입을 고려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색내기에 그치기 일쑤다. 주요 보안 기업이 국방부의 프로젝트 참여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정부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응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사고는 반복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사이버 보안 이슈가 정치·외교, 경제·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각국은 사이버 보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해외 전문가조차 한국에 대한 사이버 테러 우려를 경고한다. 이젠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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