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창 열기 / 닫기
닫기

[사설]시한부 정부, 이번에 끝내자

발행일2017.04.05 18:00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이 정보통신기술(ICT)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흩어진 ICT 기능을 모아 독임 부처를 만드는 게 골자다. 가칭 '디지털경제부'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된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친 미디어부(가칭)도 설립한다.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다른 부처로 흩어진 임베디드와 이러닝, 게임 등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 융합 시대에 더 강력한 ICT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진흥은 미래부로, 규제는 방통위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을 합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더민주뿐만이 아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정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5년마다 되풀이되는 시한부 정부 조직 개편을 이번에 끝내야 한다. 정권이 바꿀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직 개편에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도 피로한 상태다.

부처가 바뀌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공들여서 내놓은 수많은 정책이 무용지물로 된다. 5년 이상 중장기 계획 수립은 불가능하다. 단기 처방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문제는 산하 기관 개편이다. 부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국민 업무를 추진하는 곳은 산하 기관이다. 산하 기관이 통폐합되면 업무 체계 정립에 1~2년이 걸린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신설 외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 일본도 정부 조직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새 정부의 최대 임무는 오래 갈 수 있는 정부 조직을 꾸리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 단기간에 조직을 개편하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Photo Image

어린이날 선물고민? '씽씽트랙'으로 해결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