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스마트카, 특허 수는 세계 2위인데, 질은 중국보다 낮아"

Photo Image —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한 스마트카(스마트자동차)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카 특허 출원은 세계 2위지만, 기술 수준은 중국보다 뒤처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숫자는 많지만, 질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5일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역량과 발전방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스마트카 기술 특허를 분석했다. 그동안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미국이 1위, 일본과 독일이 2,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독일을 추월해 3위를 기록하고, 2014년에는 일본을 제쳤다. 이후 3년 연속 미국 다음으로 스마트카 기술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세부 기술로 나눠보면 우리나라는 센서와 인간자동차인터페이스(HVI)분야에 더욱 치중했고, 안전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특히 문제는 질적 수준이다. 특허를 활용하는 인용 횟수로 평가한 스마트카 기술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카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8개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출원된 특허가 후속 발명에서 인용된 횟수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평균 0.94회로 영국(0.91회)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인용횟수가 적었다.

특허 평균 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3.91회를 기록했다. 이어 독일 2.54회, 캐나다 2.07회, 일본·중국 1.81회, 대만 1.14회로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스마트카 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기술전략을 재정비하고,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규제 이슈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태현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자 산업은 과거 아날로그 기술이 디지털 기술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기 당시 아날로그를 고집했던 일본 기업을 추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마트카 시장상황도 비슷한 만큼 산업계와 정부의 적극적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자가진단과 능동안전장치 등 스마트카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과 시험인증기준 제정과 제도적 정비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