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당시 소방, 경찰, 해경은 각기 다른 통신망을 사용했다.
원활하지 못한 통신으로 기관 간 공조는커녕 일사불란한 구조 활동이 불가능했다. 아픔과 반성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잊혀 간다. 그러나 녹슨 세월호를 보며 통신망이 원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다시 떠오른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이 추진력을 얻는 것 같았지만 경제성과 인식 부족에 발목이 수차례 잡혔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망 구축 이슈는 빠짐없이 등장했다. 그러나 재난망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려는 시도 또한 답보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재난망 총사업비와 추진 방안 등을 검증하곤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롱텀에벌루션(LTE) 기반의 재난망 기술(PS-LTE)을 상용화한다는 꿈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어도 실제 진행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난망은 국가 위기,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재난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재난망 방치는 국민 안전 방치나 다름없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난망에 대한 말만 무성할 뿐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선 안 된다. 재난망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다. 기재부 등 관계 기관이 예산을 이유로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