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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제되는 적합업종, 상생의 묘를 찾자

발행일2017.03.20 16:09

이달 말 금형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해제된다. 2011년 10월 지정 이후 2014년 2차 권고를 거쳐 6년 동안 유지됐다.

지정 당시는 물론 재지정 시점에서도 휴대폰 핵심 금형은 핵심 경쟁력의 하나라며 대기업 등에서 부적합하다고 반발했다. 당시 애플 사례가 반대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디자인이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금형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실제 디자인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금형의 적합 업종 지정을 강력 반대했다. 당시에는 막판까지 금형이 중기 적합 업종 지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적합 업종이 지정됐고, 6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3월부터 대기업도 금형 관련 사업 활동이 자유로워진다.

3월 금형 업종을 시작으로 현재 111개인 적합 업종 가운데 67개의 만기가 도래한다. 적합 업종이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를 밟게 된다. 적합 업종 만료가 본격화되면서 제도로 보호를 받아 온 중소업계는 물론 정부도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첫 사례인 금형 업종 상생 협약 체결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달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법제화를 담은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통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지난 6년 동안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사업 보호 완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부작용 논란도 계속됐다.

다시 법률로 뭔가를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걸린다. 6년 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금형 업종은 삼성전자, LG전자와 해당 중소기업계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적대적 시장경쟁 관계가 아닌 만큼 적합 업종 지정 만료 이후에도 상생의 묘를 찾길 기대한다. 더불어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보호와 성장이라는 가치 이외에 어떤 정치 논리도 개입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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