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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SW제값주기' 앞장선다...올해 공공부문 SW·ICT장비 예산 4조757억

발행일2017.03.20 16:00

국방부가 기술우대 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분리발주 하는 등 SW 제값주기에 앞장선다. 올해 SW구축사업에 1887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SW·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발주한다.

20일 국방부는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7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사업에서 최저가 입찰제와 후진적 계약관행 등을 지적 받았다. 국방부는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력 우대 차원에서 기술(90%)과 가격(10%)비율을 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을 국방정보화업무훈령과 계약업무훈령에 명시한다. 상용 SW분리발주 의무화를 시행하고 GS(굿소프트웨어) 인증제품을 우선 도입한다. 제안서 평가실무지침서를 작성, 활용한다.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시스템도 연내 전 군에서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SW중심사회를 외쳤지만 제값을 못 받는 현실”이라면서 “국방정보화 사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화상회의 및 브리핑체계 구축(164억원)', '정보체계 개념연구·고도화사업(6건, 32억원)', '전군지원 상용SW구매(40억원)', '통합선박관리 체계 구축(5억원)' 등 육·해·공군에서 주요 사업을 발주한다.

서울시는 올해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741개 사업에 2048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SW개발 사업은 41건으로 111억원가량이다.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17억원, 2월∼12월)'을 구축해 민관 데이터 융합·분석 활용도를 높인다.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11억원, 3월∼12월)'를 구축해 시정·시민 기록을 통합 관리·보존한다. '2020년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5억원, 2월∼11월)을 수립한다.

공공부문 수요예보 조사는 국방부,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2179개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진행됐다(응답 회수율 98.8%).

Photo Image<공공부문 연도별 SW·ICT장비예산 규모 추이>

올해 SW사업예산은 4조75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상승했다. 전년도대비 증가율은 2015년 7.4%, 2016년 5.1%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하락세다.

기관유형별로 공공기관 사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국가기관(36.5%)과 지자체(19.1%)가 뒤를 이었다. 공공사업은 86%가량이 상반기 추진된다. 발주시기별로 1분기에 2조4305억원가량(59.6%) 사업이 발주된다. 2분기에 1조849억원(26.6%), 3분기(3108억원, 7.6%), 4분기(2493억원, 6.2%) 순이다.

SW구축사업 예산은 2조8455억원 규모다. 사업 수는 7800건으로 사업당 평균예산은 3억7000만원이다.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부문이 58.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SW개발'은 26.9%,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이 8.2%를 차지했다.

SW구축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1887억원가량 투입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1235억원), 한국전력공사(1190억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959억원), 국토교통부(742억원) 등이 SW구축 톱5 기관으로 꼽혔다.

ICT장비(컴퓨팅, 네트워크, 방송 등) 구매 규모는 94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감소했다. 컴퓨팅 장비가 76%(예산기준)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 추진계획, 출처:미래창조과학부 (단위: %)>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 추진계획, 출처:미래창조과학부 (단위: %)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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