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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어포칼립스'의 위협

발행일2017.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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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 대기오염으로 인한 대재앙을 뜻하는 신조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의 대기 상황을 빗대 이르면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 단어는 이제 중국만의 현상을 나타내는데 쓰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못지않은 위기를 맞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60년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시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시민 걱정도 커지고 있다. 벚꽃과 함께 미세먼지가 절정을 이뤄 곤욕을 치른 지난해 봄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도시는 미세먼지 위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경유차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유럽이 앞섰다. 프랑스 파리는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 운행을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영국 런던은 공해차량 제한구역(LEZ:Low Emission Zone)을 운영하며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해외 자동차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친환경 자동차로 가스차량을 지목하고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은 전기, 수소, 천연가스는 물론 LPG와 바이오에너지 자동차까지 대체연료 차량으로 지정하고 개발, 보급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LPG차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1등급으로 분류해 차량2부제 시행 시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고, 법인이 LPG차 구매 시 2년 동안 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LPG차는 LEZ 진입이 허용되며, 무료 주차 혜택도 받는다. 스페인은 LPG차를 배출가스 에코등급으로 분류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차량2부제 제외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가스차량에서 찾고 있다. 지원 정책에 힘입어 유럽 내 LPG차 보급 대수는 지난 2015년에도 7% 늘어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LPG 차량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LPG차 기술력에도 차량 보급이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LPG차 운행 대수는 2010년에 정점을 찍은 뒤 지난 6년 동안 약 27만대 줄었다. 지난해에도 9만대 급감하는 등 차량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이는 국내 LPG 차량을 장애인이나 택시용,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 사용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LPG차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LPG 차량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불필요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일이다. 잘못된 것은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낸다면 국민 부담도 낮아지고 문제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LPG 차량은 연료 가격이 저렴하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최근 강력한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로 부각되고 있는 블랙카본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강점도 있다. 미래형 친환경차인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충분히 대중화되기 전까지 현실적인 친환경차 대안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다.

전진만 대한LPG협회 본부장 go@klp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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