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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에릭슨, 5G 특허료 공개로 투명성 확보?

입력2017.03.20 18:00 수정2017.03.20 18:57

통신 강자 에릭슨이 자사 5G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 로열티 기준을 공개하며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특허료 공개 배경을 둘러싸고 '특허환경 안정화'와 '중국 시장 공략'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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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에릭슨이 자사 특허 실시료 기준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특허에 '가격표'를 붙이는 작업으로, 기밀유지가 최우선인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기준에 따르면 에릭슨이 보유한 5G 표준필수특허 실시료는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5달러 범위에서 책정한다. 특허실시제품 기술 수준과 비용이 비례한다. 하이엔드 스마트폰 특허료는 5달러다. 에릭슨 측은 이번 실시료 공개가 향후 다른 특허권자나 실시업체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봤다.

◇에릭슨, 실시료 공개로 '라이선스 환경' 돌파

외신은 에릭슨의 이번 조치가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국가별 조사와 특허법원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의 '돌파구'라고 해석했다.

통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관계 당사자만 참여하는 등 극비에 진행돼왔다. 이에 각국 조사 당국이 투명성을 문제 삼아 로열티 과적과 특허덤불 형성, 특허 홀드업 등 시장질서 교란 책임을 특허권자에 묻자 에릭슨이 실시료 공개를 통해 의혹을 씻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비아 라이선싱(Via Licensing) 등 다수 특허풀이 실시료 기준을 공개하고 나선 점도 에릭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체에서 특허관리업체(NPE)로 체질변화에 성공한 에릭슨이 '특허 연합'과 발맞춰 시장 변화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시장질서 변화에는 중국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에릭슨에 앞서 특허 실시료를 전격 공개한 비아 라이선싱은 중소 제조업체에 실시료를 면제하는 파격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판매실적에 따라 실시료 차등을 두었지만, 업계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중국 업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한다.

에릭슨의 실시료 공개도 중국 제조업체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과거 중국 당국이 실시료 등을 문제 삼아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통해 '투명성' 확보에 주력했다는 분석이다.

◇에릭슨 '특허 가격표', 시장 파라미터 되나

5G 표준필수특허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한 에릭슨이 내건 '가격표'는 시장 내 파라미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외신은 다른 특허권자에도 실시료 공개 압박이 가해지며 결국 에릭슨과 유사한 선에서 평균 라이선스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에릭슨은 가격 정책을 선점하며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이점을 취할 수 있다. 에릭슨이 책정한 비용도 2.5~5달러라는 합리적인 선으로, 향후 특허 실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에릭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내걸어 실시자가 비용을 이유로 협상을 결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라이선스 계약이 결렬돼 법정에 서더라도 실시자는 여론과 배심원 등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결국 특허 라이선스를 환경이 척박해지는 가운데 에릭슨이 띄운 승부수가 시장 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객원기자 ysy36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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