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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IC카드단말기 전환기금, 집행내역 단독 입수...실제 수행비 47억 불과

발행일2017.03.15 14:29
Photo Image<한 영세 가맹점에서 마그네틱카드 단말기를 IC카드로 전환, 설치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Photo Image<ⓒ게티이미지>

금융 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주도로 카드사에서 조성한 IC카드단말기 전환기금 1000억원이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3년차지만 예산 10%도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에 쓰인 금액은 47억원에 불과했다. 집행 예산도 실제 사업보다는 TV광고 등 홍보비로 사용했다. 보안 인증기관 특혜 선정 논란에다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 운영까지 잇따른 사업 부실로 금융 당국과 협회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14일 전자신문은 IC카드단말기 교체 기금 집행 내역서를 단독 입수했다.

2014년 8개 카드전업사는 금융 당국의 지시로 1000억원 규모의 IC 단말기 전환 기금을 조성했다. 매출 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 단말기를 무상 전환해 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과 협회는 기금 운용 현황을 대외비로 분류해 세부 운영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IC 전환 기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1000억원 중 사용된 기금은 90억251만4000원이다.

직접 사업 수행 대가로 투입된 예산은 47억5537만1000원으로 전체 기금 5%에도 못 미친다. 20억원은 보급사업자 계약금으로 사용됐다. 2억4850만4000원이 관리비, 19억987만원이 홍보비로 각각 쓰였다. 사업 진행이 느린 것은 물론 예산도 직접사업비 대비 간접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홍보비는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됐다. 그 당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명목으로 TV 공익광고, 리플렛 제작·배포, 키워드 검색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런 홍보에도 보급 대상 영세가맹점 20만 곳 중 현재 교체가 이뤄진 가맹점은 7만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맹점주는 “(협회에서) 대대적 IC 전환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전환 사업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면서 “일회성 홍보보다 사업 의도 등을 잘 알릴 수 있는 설명회나 인센티브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

IC카드 단말기 전환 기금은 정부가 반강제로 카드사를 압박해 조성한 만큼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말 IC카드 단말기 전환 기금 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검찰 조사 중인 '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카드업계의 대표 사업인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까지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IC기금 부실 운영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여신금융협회는 보급 사업자에 추가 밴사 등을 선정하고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사업비 투입 등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른다면서 사업도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보급사업자가 신생인 곳이 있어 시스템 구축과 보급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보급 사업이 2015년 7월 시작됐지만 운영기금을 투입하는 데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사업자 확대 및 전환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운영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일반 밴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표]IC단말기 교체기금 집행 내역(자료 : 국회·본지 취합)

1000억원 IC카드단말기 전환기금, 집행내역 단독 입수...실제 수행비 47억 불과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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